국회의 '한미 FTA 본회의 처리' 당시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던 장면이 생생합니다.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사라진 통합진보당의 원내부대표를 지내고 18,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강경하고 딱딱할 것 같았지만 섬세하고 꼼꼼하게 이웃집과학자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인터뷰 전에 괜히 쫄았구나..' 싶었습니다.
아니다 싶은 제도는 폐지하거나 확 바꾸겠다는 공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이웃집과학자 이웃님들 중 상당수 남학생들이 선호하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사수하겠다는 그의 의지가 남달랐습니다. 그의 신념을 얼른 우리 이웃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과학 분야 주요 정책부터 물어봤습니다. -편집자주-
- 식량 자급률을 50%까지 올린다고?
현재 24% 밖에 안 되는 식량자급률을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면서 농사 짓고 소비자는 주요농산물 폭락 폭등에 신음하는 가운데 식량자급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요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가격안정 등을 담보하는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에디터 수첩 : 식량자급률은 한 나라의 식량 총소비량 중 국내생산으로 공급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입니다.)
기초농산물에 대해서는 국가수매제를 실시하되 가격 상하한제를 정해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겠습니다. 정부기관,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를 구성해 수매품목, 수매물량, 수매가, 최저가격, 최고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예산을 단계적으로 9%까지 상향조정하겠습니다.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가 시행되면 농가는 소득이 보장되고 소비자는 안정적 가격으로 기초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GMO 상용화 추진을 중단하고,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다던데, 이유는?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GMO작물 연구는 ‘밀폐 격리 재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유전자 조작된 식물의 꽃가루는 모든 식물들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국내 최대 쌀 산지인 김제평야 옆 노지에서 GMO 시범포를 설치하고 재배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의 GMO 유포와 확산은 토종자원의 생산 유축과 유전자 오염 등 직접적인 위해요소가 될 공산이 큽니다. ‘유전자원 접근 및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를 바탕으로 생물 자원은 환경 차원뿐만 아니라 권리와 이익의 대상으로 지위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는 GMO 상용화 개발을 중단하겠습니다. GMO 씨앗의 유출을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토종유전자원을 적극 발굴·소집·보존·보급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GMO 문제는 안전한 먹거리의 문제이자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 국방부가 2023년까지 전문연구요원 폐지한다던데, 이에 대한 생각은?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폐지는 이공계 연구 환경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문요원 폐지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방부의 전문요원 폐지 계획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군 체계의 근본 문제를 이공계 종사자들에게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정책입니다.
국방부는 군 병력 감소 때문에 전문요원 폐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병력 수 50만명 수준은 현대적 군대에 걸맞지 않은 과다한 수준이며 재래식 군대 체계입니다. 재래식 군대에서 현대적 군대로의 재편, 군복무 기간 단축, 최종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민중연합당의 당론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이란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가의 연구 개발 능력 향상과 인적 자원 수급을 위해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발해서 현역 복무 대신 연구기관에서 대체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편집자주-)
-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충이 공약인데 구체적 방안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세계는 원전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원전확대 정책을 추진 중 입니다.
신고리 3호기까지 원전이 총 25기 가동 중이고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삼척 등 신규원전 부지에 6기를 계획해 2029년까지 총 36기의 원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100년만의 최대 지진인 경주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최대 지진, 내진설계 재평가를 하지 않았고 안전기준 상향조정 없이 일부 보강만으로 원전이 가동 중입니다.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가 난 2011년 탈핵 원년을 선언했고 2022년 핵폐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재생에너지 비율을 꾸준히 높여 현재는 25%에 이릅니다. 독일의 탈핵 선언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전력난 없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집권 첫해인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선언하고 탈핵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탈핵기본법은 신규 원전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폐쇄, 탈핵 기본계획 수립 및 작성, 재생에너지확대 정책을 포함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탈핵기본법 제정에 따라 원자력 진흥법을 폐지하고 원자력 문화재단은 해체하겠습니다.
-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구체적 방안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황사, 스모그 등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이 국내에 들어오는 양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국내 산업시설과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도 상당량 차지합니다. 이 오염원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야 합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 설비 증설 계획을 취소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에 대한 감시와 배출량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온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고 건강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충청남도에 추가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중 도로이동 오염원에 의한 배출이 52.5%이며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의 67%를 경유차가 배출합니다. 저탄소협력금제를 전면시행하고 대형 경유버스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고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 문과와 이과의 통합교육이 2018년 실시된다고 하는데, 이후 수능에서 과학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2018년 통합교육이 시행되면 수능에서 과학 교과의 비중이 높아질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춘 미래 사회의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문·이과 통합교육은 필요합니다.
다만, 수능제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교육당사자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요 교육정책 결정시 학생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학생의견쿼터제’를 법제화해 학생들과 함께 수능제도를 포함한 교육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4차 산업이 주요한 화두입니다. 그러나 기초과학연구는 당장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초과학 연구에 투자할 계획은?
세계경제 장기침체로, 제조업 수출에 기반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무선통신망 등 새로운 기술이 소프트웨어 위주로 개발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쟁력은 하드웨어 중심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에 투자하고 연구의 독립성을 확보해주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 독일의 인터스트리 4.0은 자율화, 분권화, 네트워킹에 기반한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를 중시합니다. 또한 노동 4.0을 통해서 디지털 시대에 발생하는 고용과 작업공정, 복지 등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하지만 철학과 목적이 부재하고 자본의 이윤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서 산업과 고용, 기술개발, 기초과학 연구 등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19대 대선 특별편집팀
이웃집편집장(editor_in_chief@scientist.town)
이승아 에디터(singavhihi@scientist.town)
박연수 에디터(flowers1774@scientist.town)
송승현 소셜 디렉터(destinyandluv@scientist.tow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