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국회의원 5선에 MB정부 특임장관을 지내며 정계의 맏형 역할을 했던 이재오 후보가 이웃집과학자와 인터뷰했습니다. 이번 '6~15과학 선언 프로젝트' 취지에 비춰 과학 공약을 중점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바쁜 상황 속에 긴 시간 인터뷰는 못했지만 캠프 관계자들이 과학 공약 강의까지 따로 청해들으며 본 매체와의 인터뷰를 준비하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전신 새누리당에서 나와 늘푸른한국당을 창당해 대통령 후보까지 도전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더 하고 싶었던 걸까요. 가뜩이나 준비 기간 짧은 장미대선에 '군소후보' 소리까지 들으며 주류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도 받지 못하지만 국가 수반의 출사표를 던진 '늘푸른 이재오' 후보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 원로 정치인으로서 대선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계기는?

이번 대선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탄핵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답, '이게 나라냐'라고 묻는 국민들에게 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보궐 선거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은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에 대한 성격입니다. 1년 안에 나라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6.25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미국 중국 대결이, 미중일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분단을 통일로 극복하는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첫째는 개헌이고 둘째는 행정구역개편을 통해서 나라의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했습니다.

 

누구든 이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후보직을 양보할 것입니다. 또 만일 당선이 된다면 이 두 가지 과업을 1년 안에 마치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7공화국의 문을 연 뒤 곧바로 사임할 것입니다.

 

- 평소 과학에 관심 있으셨나?

 

이명박 정부 당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에 관심을 가졌죠. 기초과학보다는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실용과학의 분야에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기초과학의 발전 없이는 실용과학, 기술과학의 발전이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저는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과학도 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원격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신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거나 불가피한 분야부터 원격 진료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와 같은 간단한 질병,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정말 위급할 때의 응급조치 등에 대해서는 원격진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서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군·교정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원격진료가 필요하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원격진료의 도입은 시간 문제입니다. 일부 부작용이 두려워 원격진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의료민영화, 동네병원 고사 등이 우려된다면 대면진료를 우선적으로 하고 원격진료는 환자의 보완‧선택사항으로 하거나 원격진료 서비스를 중소병원에서만 허용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ICT (컴퓨터, 코딩,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등) 교육을 주장하셨는데 구체적 계획은?

 

ICT 교육은 기본적으로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 및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모바일 시대에 ICT 교육은 미래 국가의 핵심 영역이며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 입니다.

 

특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ICT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컴퓨터, 코딩,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등 ICT와 관련한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교육 개혁과 함께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한편 ICT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정보격차 해소와 사이버 윤리 정립이 중요합니다. 장노년층,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등 정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고, 모바일 활용 교육을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ICT 교육에는 사이버 폭력, 사이버 범죄, 사이버 안전, 디지털 중독문제 등 사이버 윤리 교육도 반드시 포함시킬 겁니다.

- 코딩 교육 의무화와 이재오 후보의 정책이 일부 적합해보이는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디지털 시대에 코딩 교육은 개인뿐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코딩 교육이 단계적으로 시작되지만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는 SW 교육 전문교사 확보, 수업시간 확보, 인프라 시설 투자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코딩 교육을 ‘대통령 프로젝트’로 추진하여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입니다. 초·중등 학제 개편, 다양한 교과과정 도입, 교사 선발방식 개편, 대학입시제도 개편 등 모든 면에서 선진국 형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학 캠퍼스가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나아가 ‘모두를 위한 컴퓨터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전국 모든 복지관이나 주민 센터 등에 컴퓨터실을 만들어 성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교육을 강조하셨는데 취지는?

 

STEM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한 융합교육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STEM 교육을 통해 창의력과 분석력 및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기술 교육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교과과정 개편을 통하여 STEM 교육, 코딩 교육, ICT교육 등의 활성화를 위해 이동수업제, 고교학점제 도입, 교사채용기준 탄력적 적용 등의 교육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10년내 STEM 교사 3만명 양성, STEM 중점 학교 300개 조성, 관련 예산 30% 증액 등 구체적 목표를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원자력 발전 정책 방향은?

 

원자력 발전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의 원자력 산업과 전력 수급의 균형을 봐야합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원전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현실적 대안으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전의 위험성과 몇몇 국가들의 탈원전 정책으로 시대의 흐름은 탈원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개발 문제도 원전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데 원전 문제는 국내에서 우리가 쓰는 발전을 제외하고는 외국 특히 미국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외교적 사항이 많습니다.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를 필두로 관계 부처들의 협의를 통하여 잘 해결해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장기적으로 탈원전 정책의 로드맵을 잘 준비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임기 대통령을 약속한 입장에서 내가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나의 소신은 이렇습니다.

 

- 미세먼지 대책이 절실하다

 

미세먼지 문제도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화석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등 각론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와 협업으로 풀어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 산업과 관련하여 중국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환경기업의 중국진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면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해결을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당국의 환경규제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 우주 관련 공약이 있는지 궁금하다

 

우주산업의 경우 우주발사체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과학자나 기술자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낮게 대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인재들이 다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인 최초 우주인 김소연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위성 제작 기술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발사체 제작 기술도 계획대로 확보되어 우리 기술로 발사체를 발사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주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일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 당국이나 정책담당자들은 반성해야 하고 정치인들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 국방부에서 2023년까지 전문요원 폐지한다는데?

 

전문요원 완전 폐지는 반대입니다. 석박사급 이공계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이공계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연구의 경우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공계 언구 인력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만일 불가피 하다면 국방과학연구소 소속으로라도 편입시켜 연구활동은 계속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앞서 실용 기술, 산업용 전환 가능한 과학 등에 관심 많다고 하셨는데, 기초과학 연구에는 투자 안 하시는지?

 

우리나라는 실용 과학, 기술 과학에 비해 기초과학이 조금 대우를 못받는 편입니다. 기초과학의 연구성과가 확인되는 시간이 길고 투자에 대한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이 그 이유일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투자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과학투자에 대한 시스템이나 정부정책의 구조부터 바꿔놓고 투자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투자결정을 하는 회의체 구성도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고 정치나 권력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체계가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R&D의 최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늘푸른한국당의 비전으로 남겨두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대 대선 특별편집팀

이웃집편집장(editor_in_chief@scientist.town)

이승아 에디터(singavhihi@scientist.town)

박연수 에디터(flowers1774@scientist.town)

송승현 소셜 디렉터(destinyandluv@scientist.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