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5일(월) 제1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일정 검토 및 향후계획(안)｣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확정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은 ｢우주개발 중장기계획(‘14~’40)｣ 이후 발생한 대내‧외 여건과 환경변화를 반영해 문재인 정부 5년(‘18~’22)의 우주개발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40년까지의 비전과 목표도 동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계획은 작년 3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96명으로 구성된 7개의 분과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어떡할래 TF’를 통한 토론,공개토론회, 부처협의 등을 거쳐 최종 마련되었습니다.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은 국가위상 제고나 경제발전이 강조되었던 그동안의 우주개발 계획에서 탈피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종 지향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우주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과 함께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실리적이고현실적인 우주개발의 조화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추진전략

①우주발사체 기술자립 
②인공위성 활용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
③우주탐사 시작
④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⑤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⑥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

 

지구 저궤도(600~800km)에 투입 가능한 3단형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주력하고 비행 성능을 위한 시험 발사체 발사는 금년 10월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발사 일정은 2021년 2월로, 2차 발사 일정은 2021년 10월로 조정했습니다.

 

국민이 기다리는 한국형 발사체의 발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추진제탱크의 개발일정상(시제품-체계모델-인증모델-비행모델) 병행이 가능한 공정을 발굴하여 제작하고 발사체 조립 후 모델별 시험 일정과 검증 일정을 단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래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차 시험발사 실패시 동일한 형태의 추가 시험발사체를 구성해 2019년 10월에 재발사하는 실패대비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만약 1차 실험이 실패하면 사업 기간은 각각 4개월 추가 연장된다고 합니다.

 

한국형발사체 성공 이후에는 성능 개량을 위한 후속 R&D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 물량공급 등을 통한 민간 양산체계를 구축하는데요. 2026년부터 민간 발사서비스를 개시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중‧소형위성 발사서비스를 민간주도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달탐사 1단계(달궤도선) 사업은 20년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할 계획입니다.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한 달탐사 2단계(달착륙선) 사업은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임무분석, 기술수준 검토 등을 위한 사전기획을 착수합니다. 달착륙은 2030년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해요.

 

또한, 달 착륙 이후의 차기 행선지로 재차 달을 선택하는 것은 과학적인 가치가 적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 착륙 후의 임무는 달 귀환에서 소행성 귀환으로 변경하여 203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대한민국 인공위성개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위성개발 체계를 효율화 하고, 이와 별도로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위성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난·재해 등 국가위기 대응 서비스, 해양·환경·농수산 등 공공활용 서비스, 통신·항법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서비스, 한반도 정밀 감시 서비스 등 4대 위성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가위성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정밀감시 위주의 다목적실용위성을 활용한 위성서비스가 제공됐는데요. 앞으로는 위성정보 서비스 수요별로 특화한 위성 개발과 활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네요.

 

초소형위성을 활용한 국가위기 대응 서비스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해 현재 촬영주기(24시간+α)를 대폭 단축해 약 1시간 단위로 관측한 재난‧재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2022년까지구축하여 오차범위 1m이내 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목적 실용위성의 탑재체 성능향상과 조기경보위성의 개발을 통해 보다 정밀한 한반도 감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또한, 4차 산업시대의 성장동력 기반인 위치‧시각정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한반도 인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 Positioning System)을 구축해 203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구축 후 서비스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관계로, 우선 금년에는 전문가 중심의 ‘예비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위성항법 기반 산업·서비스 고도화 효과 분석, 기술수준‧소요재원, 국제협력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해요.

 

구체적 구축전략은내년까지 마련해 2020년부터는 지상시험장구축과 탑재체 기술개발, 주파수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본 사업에 착수합니다.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우주개발 전문기관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우주개발 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과 과학로켓 개발 등 대학의 참여와 위성탑재체 개발 등 다양한 연구기관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한편, 국가별 역량과 수요 차이를 고려한 ‘글로벌 우주협력 촉진 전략’을 금년까지 수립하여, 협력대상국과 우리나라가 각자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국제협력을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기본계획에 제시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한국형발사체 발사, 달 탐사 성공, 우주일자리 1,500명 등 5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주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