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에서 아기 태어나면 국적은?
달에서 아기 태어나면 국적은?
  • 이민환
  • 승인 2018.11.12 10:55
  • 조회수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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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상상을 한 번 해봅시다.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달에 전초기지를 세우고 20년 뒤 민간인을 위한 달 여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운 좋게도 여러분은 달나라 여행 티켓 이벤트에 당첨되어 달로 여행을 갑니다. 드디어 우주선이 달에 도착하고 여러분은 마치 닐 암스트롱이 첫발을 내딛는 마음가짐으로 달 표면에 한 발짝 내밉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성이 배를 잡고 소리를 지릅니다. 의료진들이 총총 뛰어와 긴급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산달의 임신부였고 몇 분 뒤 달에 착륙한 우주선 안에서 출산을 합니다.

 

Space-X 우주선. 출처: Space-X 

 

자 여기서 아기의 국적은 어느 나라일까요?

 

우선 달로 갈 때 타고 간 우주선이 어느 나라 우주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면 각 우주선은 소속 국가 영토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소유즈 우주선이면 러시아 땅으로 치고 미국의 Space-X 우주선이라면 미국 땅으로 칩니다. 미국 우주선 안에서 태어났으면 미국 국적이라고 봐야하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 향후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그럼 우주선에 내려 달 표면 위 전초기지에서 출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
달. 출처: fotolia

1967년에 발효된 우주 조약에 따르면 달은 어느 나라도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 외의 행성에 가면 무법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우주인들이 지구와 더 이상 교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는 않을 것이기에, 이때 역외 적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은 나라 밖에서도 자기 나라의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아이의 국적은 부모의 국적을 따릅니다. 그러나 출생지주의 즉, 부모의 국적이 아닌 태어난 장소의 국적을 따르는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어떻게 처리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민간인 우주 여행이 시작되고 상업적 우주 시대가 다가오면 분명히 이와 비슷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이에 대비해 미리미리 우주 관련 법안들이 마련되면 미래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이나 화성에서 태어나면 외계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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