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없는 탈원전 논란..."효율성 굿" vs "위험성 커"
끝 없는 탈원전 논란..."효율성 굿" vs "위험성 커"
  • 문현식
  • 승인 2018.11.26 09:40
  • 조회수 226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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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현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을 두고 논란은 잠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사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찬성 측과 에너지 생산 효율이 높고 안전하다는 반대 측 입장이 여전한데요.

 

정부는 여전히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인 '60년에 걸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합리적이라며 정책을 고수할 뜻을 밝혔습니다. '탈원전'이라는 용어 자체도 잘못됐다는 입장인데요. 에너지 전환 정책과 탈원전은 구분해서 봐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1959년 서울대에 입학한 원자력공학과 1기 원로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장문의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종찬 서울대 명예교수는 '탈원전 재고를 바라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1회 졸업생들의 청원'을 발표하면서 탈원전 정책 철회를 호소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란?

 

원자력 발전소. 출처: Fotolia
원자력 발전소. 출처: Fotolia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 연쇄반응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로 물을 끓여 발생시킨 수증기로 터빈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1956년 영국에서 최초로 가동됐는데요. 지금까지 상업적으로 가장 효율성이 뛰어난 전기 생산 방식이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한때 각국이 원자력 발전소 설립에 앞 다퉈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원자력 발전소 기술 확보와 발전소 설립에 동참했던 국가 중 하나였지요.

 

원전 업계는 원전이 이미 안정성이 입증된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가동을 시작한 원전은 세계 31개국에 약 580기가 있습니다. 물론 후쿠시마 사태처럼 한 번 사고가 나면 크게 문제가 되지만 그전까지 대부분 안전하게 운영됐습니다. 한국도 1978년 고리 1호기가 가동되기 시작한 후 40년 동안 큰 사고는 한 번도 없었죠.

 

그래도 한 번 터지면 위험

 

방사능 경고. 출처: Fotolia
방사능 경고. 출처: Fotolia

이런 분위기에 큰 변화를 가져온 건 2011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자력 발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전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한 번 사고가 나면 피해가 너무 크다고 맞섭니다. 예컨대 러시아 체르노빌 사태와 후쿠시마 사고가 대표적이지요.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주변 토양과 해수가 오염되면서 환경과 인류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전, 얼마나 효율적인가?

 

신월성 1호기와 2호기.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신월성 1호기와 2호기.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 발전의 대표적 장점은 아무래도 효율성입니다. 한국의 kWh당 평균 전기 가격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여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 비용 등 사후 비용까지 포함해도 원자력 발전은 화력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단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수출입 경쟁력과도 직결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1인당 약 400만 원 안팎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중 1인당 2만원도 채 되지 않는 우라늄을 수입해서 한국 전체 전력의 3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도 전력을 그대로 가스 발전으로 대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19조 원의 액화천연가스를 더 수입해야 합니다. 그만큼 국가 경제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햄릿 증후군 유발하는 원전

 

한울 원자력 발전소.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한울 원자력 발전소.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학회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과학기술포럼과 공동으로 발표한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이용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7일 이틀 간 만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71.6%)은 원전의 지속적인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조사에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문항에 응답자의 40.7%는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 절반 가량이 여전히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고 시 온 나라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으면서도 효율성 만큼은 탁월한 원자력 발전, 이웃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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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좌병 2018-11-30 10:15:20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와 관련해 후쿠시마 체르노빌등이 가장 많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하는건 우리나라에서 쓰는 원전과 사고가 난 두 원전은 다른 방식의 원전이라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 원전은 비등수형 원자로이고 우리나라는 가압경수로를 사용하는데요. 이 두 가지 방식을 굳이 빗대어 표현해보면 갤럭시와 아이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같은 스마트폰이지만 한 스마트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다른 스마트폰까지 위험하다고 치부하는건 논리적 비약이니까요. 같은 논리로 비등수형 원자로와 가압경수로는 완전히 다른 노형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가압경수로에선 중대사고가 발생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