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 이상진
  • 승인 2019.01.22 06:40
  • 조회수 15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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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 또는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국회 통과 후, 시행령 정비를 완료하고,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과 협조하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지난해 12월 31일에 개설했습니다. 상담 센터를 만들어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첫 날 접수된 사례들은, 그간 기업 대상 설명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의사를 밝혀온 기업들로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신청서 작성, 법률 및 기술 검토를 지원해왔죠.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ICT 융합 신산업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출처: pixabay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는데요.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했습니다.

 

산업융합 분야(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었어요.

 

수소 주유소에서의 연료를 충전하는 전기자동차. 출처: wikimedia commons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왔습니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지역중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산업융합분야에서는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10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향후에도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 O2O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참고자료##

 

YTN NEWS, '규제 샌드박스' 시행..."IT 규제 빗장 풀어야 성공" / YTN, YouTub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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